심사청구 접수 절차·제출기한 한눈에: 접수처, 필수서류, 기간 계산표

📋 목차

• 🚨 왜 이 글을 꼭 봐야 하나요?
• 🧩 놓치기 쉬운 문제는 뭘까요?
• 🛠️ 심사청구(이의신청) 절차·기한 한 번에 정리
• 📑 필수 서류·증거 체크리스트
• 🧾 심사청구서(이유서) 작성 실무 팁
• ⏰ 처리기간·다음 단계(재심사청구·행정소송)
•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 불승인 문서 해석로 이어서 보기
• ❓ FAQ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절차 + 기한 + 증거” 싸움입니다. 이 글은 심사청구(현장에서 ‘이의신청’이라고도 부름)를 기준으로, 제출 기한 계산부터 서류 구성, 다음 단계(재심사청구·행정소송)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용 가이드입니다.

 

🔎 기준·근거(요약)

최초 작성: 2025-10-29 | 최종 업데이트: 2026-01-05

• 심사청구 제기기간: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불변기간)
• 심사결정 처리기간: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재심사청구: 원칙적으로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취소소송): 원칙적으로 처분(또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로부터 1년 제한(둘 다 확인 필요)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사실관계·결정 유형·송달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왜 이 글을 꼭 봐야 하나요?

불승인 이후에 결과를 바꾸려면 “그냥 다시 제출”이 아니라 불승인 사유를 겨냥한 반박 구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사청구는 법정 기한(90일)이 정해져 있어서, 자료 준비에 몰두하다가 기한을 놓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 지금 단계에서 목표는 3가지

목표	왜 중요?	바로 할 일
기한 고정	90일 불변기간(원칙)이라 놓치면 구제 난이도↑	통지서 수령일(안 날) 메모
불승인 사유 겨냥	같은 자료 재제출은 같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불승인 사유 문장 2~3개 그대로 옮겨 적기
증거를 ‘논리’로 묶기	증거가 많아도 흐름이 없으면 설득력↓	시간축(업무→증상→진료)부터 정리

 

🧩 놓치기 쉬운 문제는 뭘까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실수는 아래 3가지입니다.

⚠️ 대표 실수 5가지(체크리스트)

실수	왜 위험?	예방 방법
기한을 60일로 착각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90일인데, 오해로 기각 위험	“안 날부터 90일”로 고정
불승인 사유를 안 건드림	공단 판단을 뒤집을 ‘쟁점’이 빠짐	사유 문장을 문단 제목으로 삼아 반박
감정 호소 중심	법적·의학적 판단 요소가 부족	사실(업무·시간·노출) + 의학근거로 구성
자료 간 날짜·설명 불일치	신빙성 흔들리면 전체 설득력↓	모든 서류의 날짜·경위 ‘하나의 시간축’으로 통일
“우편이면 소인으로 충분”이라 믿음	도달·접수 기준 문제로 분쟁 소지	마감 직전엔 방문 접수 또는 사전 확인 권장

 

🛠️ 심사청구(이의신청) 절차·기한 한 번에 정리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불승인 등)에 불복할 때 검토하는 대표 절차입니다. 현장에서는 ‘이의신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문서·안내에서는 심사청구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차 흐름(원칙)

단계	제출처	제기기간(원칙)	핵심 포인트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 경유)	안 날부터 90일	불승인 사유를 정면 반박 + 보완증거
재심사청구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안내된 접수 경로)	심사결정 안 날부터 90일	심사결정 이유를 다시 쟁점화
행정소송(취소소송)	행정법원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로부터 1년	법리·입증 구조로 재정렬

 

※ 사건 유형(특히 질병 사건 중 일부)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가 가능한 예외가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본인 통지서/결정문에 적힌 “불복 절차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필수 서류·증거 체크리스트

심사청구는 “서류를 많이 내는 것”보다, 불승인 사유에 맞는 증거를 정확히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서류 구성(최소 세트)

구분	서류	목적(입증취지)
필수	심사청구서(청구 취지/이유)	불승인 사유를 ‘쟁점’으로 재정리
필수	불승인 통지서/결정문 사본	기산점·불승인 사유 문장 고정
강력 추천	진료기록(초기)·검사결과·영상판독	증상 시작→진료→악화의 시간축 연결
강력 추천	근무표·출퇴근기록·급여명세(연장/야간)	실근로시간·업무부담(과로/노출) 재구성
사건별	CCTV/사진/작업일지/동료진술	경위 신빙성(시간·장소·행동 흐름) 고정

 

🧾 심사청구서(이유서) 작성 실무 팁

심사청구서의 핵심은 “불승인 사유 문장 → 반박 → 그 반박을 받쳐주는 증거”를 1:1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 문장 구조 템플릿(복붙용)

구성	예시 문장
① 불승인 사유 인용	“결정서에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반박 포인트(쟁점)	“그러나 본 건은 (업무부담/노출/사고경위) 자료로 볼 때 업무 기여도가 충분히 설명됩니다.”
③ 증거 연결(입증취지)	“별지 증거 1~3(근무기록·진료기록·검사결과)은 (시간축/업무부담/악화 경과)를 입증합니다.”

 

⏰ 처리기간·다음 단계(재심사청구·행정소송)

심사청구는 접수만으로 끝이 아니라,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과 “다음 단계 기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처리기간·연장 규칙(요약)

구분	원칙	연장	메모
심사결정	접수(수령)일부터 60일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	보완요구가 오면 기한 내 제출
재심사청구	(원칙) 심사결정 안 날부터 90일	사건 유형별 예외 안내 확인	통지서·결정서의 “불복 안내” 우선
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제한도 존재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주의

 

중요: 산재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은, 일반적인 의미의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구조가 아니라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흐름을 전제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건별 안내문 우선 확인).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지금 당장” 체크 3종 세트

체크	무엇을 확인?	메모
1) 기산점	통지서/결정문 수령일(안 날)	달력에 90일 마감 표시
2) 불승인 사유	사유 문장 2~3개	문장별로 반박 증거 1:1 연결
3) 시간축	업무→증상→진료→악화	자료 날짜 불일치부터 제거

 

🔗 불승인 문서 해석으로 이어서 보기

심사청구를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막막하면, 먼저 불승인 문서의 사유 문장을 쪼개서 쟁점을 뽑아야 합니다. 아래 허브글에서 “통지서·결정문 해석 → 쟁점 도출 → 워크시트 표 작성” 흐름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 산재 불승인 통보서·결정문 해석 매뉴얼 바로가기

 

❓ FAQ

Q1.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같은 건가요?

A1. 현장에서는 ‘이의신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안내문·절차에서는 ‘심사청구’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심사청구 기한은 60일인가요, 90일인가요?

A2. 원칙적으로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불변기간).

 

Q3. ‘안 날’은 보통 언제로 보나요?

A3. 통지서/결정문을 실제로 수령해 내용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수령일을 메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심사청구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4. 원칙적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또는 안내된 접수 경로)로 서면 제출(방문/우편 등)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Q5. 온라인 접수는 가능한가요?

A5. 사건·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통지서의 안내 또는 관할 지사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6. 심사청구는 자료가 완벽해야만 접수되나요?

A6. 핵심은 기한 내 제기입니다. 다만 보완요구(보정)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핵심 자료는 가능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불승인 사유’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A7. 통지서/결정문에 기재된 불승인 사유 문장(요지)을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결정문·판정 관련 문서까지 확보해 근거를 세분화합니다.

 

Q8. 같은 서류를 다시 내도 되나요?

A8. 가능은 하지만, 단순 반복 제출은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불승인 사유가 지적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Q9. 감정적인 내용도 넣어도 되나요?

A9. 가능하더라도 비중을 낮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사에서 중요한 건 ‘사실관계 + 의학근거 + 업무부담 자료’의 연결입니다.

 

Q10. 진단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A10.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초기), 검사결과, 업무기록(근무표·출퇴근·연장근로)과 함께 “시간축”으로 연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11. 동료 진술서는 꼭 필요하나요?

A11. 사건에 따라 매우 유효합니다(업무강도·경위·반복작업). 다만 서로 모순되지 않게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2. CCTV나 사진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A12. 있을수록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통신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신저, 작업일지 등으로도 경위·업무수행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Q13. 심사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A13.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14.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바로 소송인가요?

A14. 보통은 재심사청구를 검토한 뒤, 그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흐름이 안내됩니다(사건별 안내문 우선).

 

Q15. 재심사청구 기한도 90일인가요?

A15. 원칙적으로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안내됩니다. 일부 사건은 예외 안내가 있을 수 있어 문서의 불복 안내를 확인하세요.

 

Q16. 행정소송 기한은 어떻게 기억하면 좋나요?

A16.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로부터 1년”을 함께 보고,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17. ‘행정심판’으로 다투면 되나요?

A17. 산재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은 일반적인 의미의 행정심판 절차가 아니라, 심사청구·재심사청구 후 행정소송 흐름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서 안내 우선 확인).

 

Q18. 우편으로 보내면 발송일(소인) 기준인가요?

A18. 분쟁 소지가 있어 “마감 직전 우편 발송”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 등 안전한 방법을 권장합니다.

 

Q19. ‘기존 질환(기왕증)’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A19. 그렇지 않습니다. 쟁점은 “업무로 현저히 악화·가속되었는지”인 경우가 많아, 업무부담 자료와 의료기록(전·후 비교)을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Q20. ‘업무와 무관’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20. 시간·장소·업무지배관리(업무 수행 중인지) 요소를 고정하는 자료(CCTV/통신/업무지시/출퇴근 기록)가 중요합니다.

 

Q21. ‘입증 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A21. 인과관계를 아예 부정했다기보다 “현재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인 경우가 많아, 어떤 축(업무부담/의학근거/경위신빙성)이 부족한지 쪼개서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2. 서류가 너무 많아도 불리할 수 있나요?

A22. 가능합니다. “증거목록 + 입증취지”로 정리하지 않으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어, 사유 문장별로 1:1 매칭 정리가 안전합니다.

 

Q23. 심사청구서 분량은 어느 정도가 좋나요?

A23. 정해진 분량 제한은 없지만, 사유 문장별로 반박 구조가 선명하면 2~5페이지 내외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Q24.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나요?

A24. 통상 위임장 등 요건을 갖추면 대리 제출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구체 요건은 관할 지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Q25. 심사청구 결과가 기존 결정보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A25. 사건 구조상 ‘불리해진다/유리해진다’는 표현보다, “원결정 유지(기각) vs 변경(인용)”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 예측은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26. 보완요구(보정)가 오면 꼭 해야 하나요?

A26. 네. 정해진 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보완요구서의 ‘요구 항목’부터 정확히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27. 의료소견서는 어떤 형태가 좋은가요?

A27. 단순 진단명보다, 증상 발생·악화 시점과 업무부담의 연결(업무 기여도)을 문장으로 설명해주는 소견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28. 업무시간 자료가 없으면 끝인가요?

A28. 불리할 수는 있지만, 급여명세(연장근로), 출퇴근 기록, 메신저 업무지시, 야간 연락 기록 등으로 ‘실근로시간’을 재구성하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Q29. 전문가(노무사/변호사)는 언제 필요할까요?

A29. 쟁점이 근로자성·인과관계(의학)·기왕증 등으로 복잡하거나, 재심사·소송까지 예상될 때는 초기에 구조를 잡기 위해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30. 이 글을 보고도 헷갈리면 가장 먼저 뭘 하면 돼요?

A30. 불승인 사유 문장 2~3개를 그대로 옮겨 적고, 각각을 “업무관련성/인과관계/기왕증/신빙성/입증부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라벨링해보세요. 라벨이 정해지면 필요한 자료 목록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결정 유형·송달 방식에 따라 절차와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