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이의신청 제출기한 정리: 기산점, 마감일, 늦었을 때 대안까지

📋 목차

• ⏰ 이의신청(심사청구) 접수 기한
• 🚫 기한을 놓쳤을 때 문제
• 🗂️ 접수 시기별 전략
• 📐 기한 계산 방법
• 📮 접수 방법과 시기 선택
• 📝 기한 내 준비 팁
• ❓ FAQ

산재 이의신청 제출기한 정리: 기산점, 마감일, 늦었을 때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가 불승인되면 많은 분들이 “자료를 더 모아야 하나?”부터 고민하지만,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기한(기간)’이에요.

 

현장에서 흔히 “이의신청”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절차 명칭은 보통 심사청구입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기한을 지키고(접수), 불승인 사유에 맞춰(논리), 필요한 자료를 보완(입증)하는 순서로 움직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 기준·근거(팩트 체크)

최초 작성: 2025.09.03     | 최종 업데이트: 2026.01.07

• 심사청구 제기기간(원칙): 결정(부지급/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취지)
•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원칙/상한): 심사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그리고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제한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취지)
• 기간 계산(초일 불산입/말일 휴일 처리 등)은 일반적인 기간 계산 원칙(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 설명 자료 참고)을 따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참고(공식/공공): 국가법령정보센터(산재보험법 조문) / 생활법령정보(산재보험 불복 절차 안내)

⏰ 이의신청(심사청구) 접수 기한

산재 불승인(보험급여 부지급) 통지를 받았다면, 보통 다음 2가지 “90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90일과 재심사청구 90일이에요. 다만 재심사청구는 추가로 180일 상한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요(사건 유형/진행 경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한 요약표(핵심만)

구분	원칙 기한	실무 메모
심사청구(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승인 통지서(결정통지) 수령일을 ‘기준일’로 메모
재심사청구	심사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제한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

 

정리하면, “자료 준비”보다 앞선 0순위는 수령일(통지 받은 날)을 정확히 잡는 것이에요. 수령일이 불명확하면 기한 계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놓쳤을 때 문제

심사청구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로는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이때 “무조건 끝”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내 사건이 어떤 단계·어떤 문서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다음 선택지를 점검해야 해요(예: 다른 불복 경로, 다른 방식의 구제 가능성 등).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 1가지. 기한을 놓친 뒤의 선택지는 사건 유형, 통지 방식, 기존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갈리고, 판단을 잘못하면 시간만 더 잃을 수 있어요. 기한 도과가 의심되면 빠르게 전문가 상담/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 기한 도과 시 흔히 생기는 문제

상황	현실적으로 생기는 일	바로 할 일
심사청구 90일 경과	심사청구로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음	통지서 수령일·송달 기록 정리 → 가능한 구제 경로 점검
재심사청구 90일/180일 문제	재심사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심사결정서/통지일 기준으로 역산 체크

🗂️ 접수 시기별 전략

“빨리 내는 게 무조건 유리”는 아니고, “늦게 내도 괜찮다”도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예요. 기한은 반드시 지키되, 불승인 사유에 직결되는 자료를 우선순위로 모아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접수 타이밍 전략표

타이밍	추천 상황	핵심 포인트
수령 직후(초반)	불승인 사유가 ‘서류 누락/명백한 오해’인 경우	누락 서류·오해 정정 자료를 빠르게 묶어 제출
중간(보강 후)	‘인과관계/업무관련성/기왕증’처럼 입증이 필요한 경우	의학자료(초진기록) + 업무부담(근무기록) + 경위자료(진술) 3축으로 보강
마감 임박(최소 접수 우선)	시간이 부족한 경우	기한 내 접수 확보 → 이후 보완 제출 계획을 문서로 남기기

📐 기한 계산 방법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는 “수령일 포함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기간 계산에서는 초일(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방식(초일 불산입)이 널리 쓰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날을 0일로 두고, 다음 날을 1일로 계산하는 감각이 필요해요.

 

또 하나. 마감일이 토·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인 기간 계산 원칙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별 적용(송달/접수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마감 ‘직전 제출’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기한 계산 예시표(감 잡기용)

통지서 수령일	기산일(다음 날)	90일차(원칙상 마감일 감각)	실무 팁
예) 5/10 수령	5/11	약 8월 초~중순(달력 확인 필요)	마감 7~10일 전 제출 목표로 잡기

 

※ 위 표는 “감각”을 위한 예시입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달력으로 90일을 직접 계산해 확정하고, 수령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기 배달 내역 등)를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 접수 방법과 시기 선택

심사청구는 보통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접수 방식(방문/우편/전자 등)은 사건·지사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접수 방식 선택 체크표

방법	장점	주의점
방문 제출	접수 확인(접수증) 확보가 쉬움	운영시간/대기시간 고려
우편 제출(등기 등)	거리 제약이 적음	마감 임박 시 도착 지연 위험 → 가급적 피하기
전자 제출(가능한 경우)	시간 제약이 적고 기록(제출 내역) 저장이 편리	사건/서비스별 이용 가능 여부는 공단 안내 확인

📝 기한 내 준비 팁

“90일”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한 확보 → 핵심 자료 3축 확보 → 제출 구성 순서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 90일 역산 준비 로드맵

시점	해야 할 일	목표 결과물
D+1 ~ D+7	통지서 수령일 확정(증빙 보관) + 불승인 사유 문장 표시	쟁점 1~2개 라벨링(업무관련성/인과관계/기왕증/신빙성)
D+8 ~ D+30	의료자료(초진·검사·경과) + 근무자료(근무표·출퇴근·연장근로) 확보	시간축(타임라인) 초안 완성
D+31 ~ D+60	진술서/근무일지/동료 진술 정리 + 자료 간 날짜·사실관계 일치 점검	제출 목차(요약표) + 증거목록 구성
D+61 ~ D+80	심사청구서(주장) 작성 + 핵심 증거 5~10개로 압축	읽기 쉬운 ‘논리 흐름’ 완성
D+81 ~ D+90	최종 점검 후 제출(마감 임박 제출 지양)	접수증/제출내역 저장

 

📌 한 번에 정리하기

심사청구(이의신청)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산점·마감일·접수 방식을 섞어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절차 + 기한 + 접수”를 한 장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두면 훨씬 덜 헷갈려요.

👉 산재 심사청구(이의신청) 절차·기한·접수 체크리스트

❓ FAQ

Q1. 산재 이의신청(심사청구) 기한은 며칠인가요?

A1. 원칙적으로 불승인(부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Q2. “결정일”이 아니라 “통지 받은 날”이 기준인가요?

A2. 실무에서는 보통 통지서 수령(통지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는 접근이 많이 쓰입니다. 수령일을 메모하고 송달/수령 자료를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Q3. 90일 계산에서 수령일도 1일로 포함하나요?

A3. 일반적인 기간 계산에서는 초일(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방식(초일 불산입)이 널리 안내됩니다. 헷갈리면 달력으로 직접 90일을 체크하세요.

 

Q4.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4. 일반적인 기간 계산 원칙 안내에서는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는 설명이 많습니다. 다만 사건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마감 직전 제출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Q5.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조건 접수 불가인가요?

A5. 원칙적으로 법정 기간을 넘기면 심사청구로 다투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 경로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기한 도과가 의심되면 빠르게 상담/확인이 필요합니다.

 

Q6. 재심사청구 기한도 90일인가요?

A6. 원칙적으로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또한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제한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7.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A7. 사건 유형과 요건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되는 자료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 요건·기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8. “기산점”을 증명하려면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A8. 통지서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 배달 내역, 봉투, 전자송달 기록 등)를 가능하면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9. 기한이 넉넉하면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는 게 유리한가요?

A9. 핵심은 “양”보다 “쟁점 적중”입니다. 불승인 사유와 직결되는 의료자료·근무자료·경위자료를 우선순위로 정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Q10. 기한이 임박했는데 자료가 부족하면 어떡하죠?

A10. 기한 내 접수 확보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완 제출 가능 여부·방식은 사건과 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Q11. “이의신청”이랑 “심사청구”는 같은 건가요?

A11. 현장에서는 이의신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령상 정식 절차 명칭은 보통 심사청구입니다.

 

Q12. 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12. 보통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합니다(사건별 관할은 공단 안내로 확인).

 

Q13. 우편 제출은 “보낸 날” 기준인가요, “도착한 날” 기준인가요?

A13. 기관·절차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마감 임박 시에는 우편을 피하고 방문/전자 제출 등 ‘접수 확인이 남는 방식’을 권합니다.

 

Q14. 심사청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14. 사건의 복잡도와 보완 요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후에는 보완 요청(있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15. 기한 계산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요?

A15. 수령일을 확정한 뒤, 달력에서 다음 날부터 90일을 직접 체크해 마감일을 표시하세요. 그리고 마감 7~10일 전을 “제출 목표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Q16. “늦었을 때 대안”으로 재신청하면 되나요?

A16. 동일 사안의 단순 반복은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불복 절차/구제 경로를 먼저 점검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17. 기한만 지키면 내용은 대충 써도 되나요?

A17. 기한은 ‘입장권’이고, 승부는 ‘내용’에서 납니다. 불승인 사유 문장에 직접 답하는 구조(쟁점→반박→증거)가 중요합니다.

 

Q18. 심사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A18. 핵심은 ①불승인 사유 요약 ②그 사유에 대한 반박(사실/의학/업무부담) ③증거목록(각 증거의 입증취지)입니다.

 

Q19. 불승인 사유가 여러 개인데, 다 반박해야 하나요?

A19. 가능하면 핵심 사유부터 우선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서로 연결된 사유(예: 업무부담 부족 → 인과관계 부정)는 함께 묶어 논리 흐름을 만들면 효과적입니다.

 

Q20. 병원 진단서만으로 기한 내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A20. 진단서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진기록, 검사결과, 경과기록, 업무부담 자료를 함께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

 

Q21. “기왕증/퇴행성” 사유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21. 단순히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보다, 업무로 인해 악화·가속되었는지(업무기여도)를 자료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22. 정신질환 사건은 기한 외에 무엇이 핵심인가요?

A22.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괴롭힘/과로/갈등)과 증상 악화의 시간축을 기록과 자료(메신저/메일/상담기록)로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Q23. 근무기록이 없으면 기한 내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A23. 급여명세, 연장근로 흔적, 메신저 업무지시, 출퇴근 기록 등으로 실근로시간을 재구성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합니다.

 

Q24. 기한 내에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야 하나요?

A24. 필수는 아니지만, 의학적 인과관계·법리 쟁점이 큰 사건(뇌심혈관/정신질환/직업성 암 등)은 조력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5. 심사청구에서 “추가 제출”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25. 사건별·기관별 보완 요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내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6. 기한이 남았는데도 “미리 제출”이 좋은가요?

A26. 핵심 자료가 갖춰졌다면 미리 제출해도 좋습니다. 다만 불승인 사유에 직접 대응하는 자료 3축(의료·업무부담·경위)이 최소한 갖춰졌는지 점검하세요.

 

Q27. “수령일”을 잘못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A27. 기한 계산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수령일을 기재하세요.

 

Q28. 기한 계산이 헷갈리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28.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상담기관에 문의해 절차·관할·제출 방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9. 이 글을 본 뒤 바로 해야 할 1순위는 뭔가요?

A29. 통지서 수령일 확정(증빙 보관) → 달력에 90일 마감일 표시 → 불승인 사유 문장 1~2개 표시(라벨링) 순서가 1순위입니다.

 

Q30.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기한 대응의 핵심은요?

A30. “수령일을 기준으로 90일을 확정하고, 마감 직전 제출을 피하면서, 불승인 사유에 직결되는 자료를 우선순위로 묶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통지 방식·결정 유형에 따라 기산점/기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