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보통
심사청구(현장에서는 ‘이의신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음)입니다.
이 글은
절차(무엇을/어디에) + 기한(언제까지) + 접수(형식/서류)를 한 번에 정리한 체크리스트 글입니다.
🔎 기준·근거(업데이트/법령/기한)
최초 작성: 2026.01.05
|
최종 업데이트: 2026.01.05
- 심사청구 제기기간: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청구 제기기간: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취소소송) 제소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사건 유형/통지 방식에 따라 ‘안 날’(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통지서 수령일, 송달기록을 먼저 고정하세요.
🧭 심사청구(이의신청) 한눈에 보기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승인/부지급·불승인 등)에 불복할 때 진행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의신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문서와 안내문에서는 ‘심사청구’가 표준 표현으로 쓰입니다.
📊 핵심 요약표
| 구분 |
핵심 |
실무 포인트 |
| 언제? |
안 날부터 90일 |
통지서 수령일/송달기록 먼저 고정 |
| 어디에? |
근로복지공단(지사) 접수 |
접수처/주소는 통지서·지사 기준 확인 |
| 무엇을? |
심사청구서 + 이유 + 증거 |
기한 임박이면 ‘청구서 먼저’ 제출 후 보완 |
🗺️ 절차 로드맵(단계별 흐름)
불복 절차는 보통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는 “새로운 주장/증거로 논리 구조를 보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 단계별 로드맵 표
| 단계 |
무엇을 하는가 |
결과 |
다음으로 이어지는 조건 |
| 1) 심사청구 |
불승인 판단의 사실/의학/업무부담을 재구성 |
인용 또는 기각 |
기각 시 재심사청구 검토 |
| 2)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의 법리/사실 판단을 재검토 요청 |
인용 또는 기각 |
기각 시 행정소송 검토 |
| 3) 행정소송 |
법원에 불승인(재결) 취소를 청구 |
판결(승/패) |
기한·증거·법리 정교화가 핵심 |
⏰ 제출기한 계산법(90일 핵심)
기한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결정일”과 “안 날(수령/인지)”을 섞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메모하고, 등기/전자송달 기록이 있으면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90일 기한 계산표
| 절차 |
원칙적 기한 |
실전 체크 |
| 심사청구 |
결정 등을 안 날부터 90일 |
통지서 수령일 캘린더 고정 |
|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심사결정서 수령일이 ‘새 기산점’ |
| 행정소송 |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로부터 1년 |
둘 중 먼저 끝나는 기한 준수 |
⚡ 기한이 임박했다면: ‘완벽한 자료’보다 기한 내 접수가 우선입니다.
우선 심사청구서(청구취지/이유의 큰 틀)를 제출하고, 이후 보정·추가자료 제출로 구조를 완성하세요.
📮 접수처·접수방법·필수서류
심사청구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서류에는 “누가/어떤 처분에/무엇을 요구하는지(청구취지)”와 “왜 그런지(청구이유)”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 접수 체크리스트 표
| 구분 |
필수/권장 |
실무 메모 |
| 심사청구서 |
필수 |
청구취지·청구이유·첨부서류 목록 포함 |
| 불승인 결정 통지서/결정문 |
강력 권장 |
처분 특정(날짜/번호) 정확히 |
| 증거(의학/업무/경위) |
권장 |
“사유 문장”과 1:1로 연결되게 구성 |
| 대리인 위임장 |
해당 시 필수 |
노무사/변호사 등 대리 제출 시 |
📝 청구서 작성 체크포인트
심사청구서는 “감정 호소문”이 아니라, 쟁점별 반박서에 가깝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공단의 불승인 사유 문장 → 내 반박 → 그 반박을 뒷받침하는 증거 순서로 맞물리게 쓰는 것입니다.
🧩 ‘쟁점-증거’ 연결 표
| 불승인 사유 예시 |
반박 방향 |
우선 증거 |
| 업무관련성 부족 |
업무 지배관리/업무 수행 중임을 고정 |
업무지시 흔적, 근무기록, 경위자료 |
| 인과관계 부족 |
업무가 원인/악화/가속에 기여했음을 구조화 |
초기 진료기록, 검사결과, 전문의 소견 |
| 입증자료 부족 |
시간축(언제부터 아팠는지)과 업무부담 연결 |
근무표/출퇴근, 업무일지, 진술서 |
🚫 자주 기각/각하로 이어지는 실수
심사청구 단계에서 결과가 나빠지는 이유는 “억울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개 기한/형식/쟁점 불일치 때문입니다.
🚨 실수 점검표
| 실수 |
왜 위험한가 |
바로잡는 법 |
| 기한 착각 |
90일 도과 시 구제 경로 급감 |
통지서 수령일 고정 + D-7 알림 |
| 사유 문장 반박 누락 |
핵심 쟁점이 비어 설득력 저하 |
사유 문장 2~3개를 그대로 옮겨 적고 1:1 반박 |
| 자료는 많은데 연결이 없음 |
담당자가 ‘입증취지’를 못 봄 |
증거목록에 “무엇을 입증하는지” 한 줄씩 |
✅ 지금 바로 하는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만 하면 “절차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 D-0 실행 체크표
| 순서 |
해야 할 일 |
완료 기준 |
| 1 |
통지서 수령일(안 날) 캘린더 고정 |
D-90 마감일 표시 |
| 2 |
불승인 사유 문장 2~3개 그대로 복사 |
쟁점(업무/인과/기왕증/경위/입증) 라벨링 |
| 3 |
심사청구서 초안 작성(청구취지/이유) |
사유 문장 ↔ 반박 ↔ 증거가 1:1로 연결 |
| 4 |
증거목록 작성(입증취지 한 줄 포함) |
담당자가 “왜 냈는지” 바로 이해 |
| 5 |
접수(방문/우편) + 접수증 확보 |
접수일이 기한 내임을 증명 가능 |
🔗 관련 글
아래 글에서 각 주제를 더 깊게 다룹니다. 필요한 글부터 읽고 다시 돌아오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 FAQ
Q1. ‘이의신청’이랑 ‘심사청구’는 같은 건가요?
A1. 현장에서는 ‘이의신청’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제도 안내·서류에서는 ‘심사청구’가 표준 용어로 쓰입니다.
Q2. 어떤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A2. 요양급여 부지급(불승인),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보험급여 관련 결정에 불복할 때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Q3. 심사청구 9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3. 원칙은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수령일)과 송달기록을 기준으로 먼저 고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9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조건 끝인가요?
A4. 기한을 넘기면 각하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안 날)’ 다툼이 생기는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수령일/송달기록/주소변동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5. 심사청구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A5.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에 접수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담당 지사·접수 안내를 우선 따르는 게 안전합니다.
Q6. 접수는 방문만 가능한가요?
A6. 보통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가 많이 사용됩니다. 일부 전자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건·지사 안내에 따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7. 심사청구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은 뭔가요?
A7. (1) 어떤 처분에 불복하는지(결정일/사건번호 등 특정), (2) 무엇을 요구하는지(청구취지), (3) 왜 잘못됐는지(청구이유), (4) 첨부 증거목록이 핵심입니다.
Q8.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접수할 수 있나요?
A8. 기한이 임박했다면 “접수”가 우선입니다. 다만 이후 보정(추가 제출) 요구가 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각하될 수 있어 최소 핵심 자료는 함께 내는 게 안전합니다.
Q9. ‘보정 요구’가 오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9. 보정 요구는 형식·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니, 보정서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Q10. 심사청구 결과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10. 원칙적으로 접수 후 일정 기간 내(통상 60일 이내, 사유 있으면 연장 가능) 결정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다만 사건 난이도/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1. 심사청구 중에 추가 증거를 더 낼 수 있나요?
A11. 가능합니다. 핵심은 “불승인 사유 문장”과 1:1로 연결되는 증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업무관련성/인과관계/기왕증/경위/입증 부족 등).
Q12. 심사청구를 하면 결과가 더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A12. 이미 ‘불승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더 나빠질 급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 전체가 다시 검토되는 절차이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부정확하면 불리해질 여지도 있어, 서류 일관성부터 점검하세요.
Q13. 가족이 대신 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A13. 본인이 직접 하거나,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망 사건 등은 유족이 청구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 유형에 맞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Q14.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심사청구가 가능한가요?
A14.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기록·업무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출퇴근기록·급여명세·메신저/이메일 업무지시 등 대체 자료로 “실근로”를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15. 공단이 가진 자료(조사서, 자문의견 등)를 먼저 볼 수 있나요?
A15. 실무에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공단 보유 자료를 확보해 “공단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부터 고정한 뒤, 그 근거를 반박하는 흐름으로 많이 준비합니다.
Q16. 청구이유는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안전한가요?
A16. “불승인 사유 문장(그대로 인용) → 반박 요지 1~2줄 → 그 반박을 뒷받침하는 증거” 순서로 짧게라도 맞물리게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17. 증거는 ‘많이’ 내는 게 좋은가요?
A17. 양보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증거목록에 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입증취지)를 한 줄씩 적어 담당자가 흐름을 바로 이해하게 만드는 게 효과적입니다.
Q18. 의학 소견은 어떤 형태가 가장 설득력이 있나요?
A18. 단순 진단서보다 “초기 진료기록(증상 시작 시점) + 검사결과(영상/수치) + 업무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소견 문장”이 시간순으로 연결될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Q19. 동료 진술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19. 날짜·시간·장소·업무내용·목격 사실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필 서명(또는 날인)과 연락처를 포함하고, 서로 내용이 모순되지 않게 “사실 중심”으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Q20. 근무시간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20. 급여명세·연장근로 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메일, 일정표, 회의록 등으로 실근로시간·업무부담을 재구성하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Q21. 정신질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부족하다고 보는 건 뭔가요?
A21.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롭힘/과로/갈등 사건의 구체 기록(메시지·메일·녹취·일지)과 치료기록(시점)을 함께 묶는 게 핵심입니다.
Q22. 근골격계 사건은 무엇을 제일 많이 다투나요?
A22. 반복성·작업강도·작업시간, 그리고 퇴행성/기왕증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작업영상·작업표준서·작업량 데이터·동료 진술로 “업무부담”을 구체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Q23. 뇌심혈관 사건은 무엇을 제일 많이 다투나요?
A23. 발병 전 업무부담(연장·야간·교대·휴일근로, 급격한 업무변경 등)과 기저질환의 영향이 자주 쟁점입니다. 근무기록과 발병 시점의 의료기록을 “같은 시간축”으로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Q24. 심사청구 대신 ‘재신청’이 더 나은 경우도 있나요?
A24.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사실관계로 반복 신청하면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어,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반박할 “새 자료/새 주장”이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우선입니다.
Q25. 민사(손해배상) 소송과 심사청구는 같이 가도 되나요?
A25. 사건에 따라 병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목적·입증 구조가 다릅니다. 산재 불복은 “업무상 재해 인정”이 핵심이므로, 먼저 산재 쟁점(업무관련성/인과관계)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6.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26.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서류 발급·우편·복사 등 실비 중심입니다. 노무사/변호사 선임은 사건 난이도·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범위(작성/대리/소송)와 보수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Q27. 통화 녹취, 메시지 캡처도 증거가 되나요?
A27. 보조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날짜·상황이 드러나게 정리하고, 다른 객관자료(근무기록/진료기록)와 함께 묶어 “사유 문장”을 반박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Q28.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서를 늦게 받았어요. ‘안 날’은 어떻게 되나요?
A28. 통지·송달은 사건별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민감한 포인트입니다. 우편 송달기록, 주소변경 사실, 실제 수령일을 정리해 두고, 기한 문제는 바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29.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다음은 뭔가요?
A29. 보통 재심사청구를 검토하고, 그래도 불복이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다음 단계도 각각 별도의 기한이 있으니 “결정서 수령일”을 다시 기산점으로 잡아야 합니다.
Q30. 이 글을 보고도 헷갈리면 가장 먼저 뭘 하면 돼요?
A30. 통지서(결정서)에서 불승인 사유 문장 2~3개를 그대로 옮겨 적고, 각각을 업무관련성/인과관계/기왕증/경위·신빙성/입증 부족 중 무엇인지 라벨링해보세요. 라벨이 정해지면 필요한 자료 목록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결정 유형·송달 방식에 따라 기산점/절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jpg)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