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청구(이의신청) 절차 로드맵: 준비부터 결정까지 단계별 체크

📋 목차

• 📄 산재 심사청구(이의신청)란?
• 📬 접수 방법
• 📑 제출 서류
• 🛠 처리 절차
• ⏰ 기한 주의사항
• 🧠 유리한 전략
• 🧾 다음 단계
• ❓ FAQ

산재 심사청구(이의신청) 절차 로드맵: 준비부터 결정까지 단계별 체크에 대해 정리합니다. 산재 신청이 불승인(부지급)으로 끝났다고 해서 권리도 끝난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가 있고, 그 출발점이 바로 심사청구(현장에서는 ‘이의신청’이라고도 부름)입니다.

 

🔎 기준·근거(업데이트)

최초 작성: 2025.09.02 | 최종 업데이트: 2026.01.04

• 심사청구 제기기간: 원칙적으로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불변기간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특히 주의) (관련 조문 인용 안내 기준)
• 행정소송 제기: 단계별 결정(처분) 통지를 받은 뒤 기간을 놓치면 각하 위험이 큼(기산점·기간은 사건/결정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문서 기준 확인 필요)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사실관계·결정 유형에 따라 절차/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재 심사청구(이의신청)란?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불승인/부지급 등)에 대해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다투는 공식 절차입니다. 현장에서는 편의상 ‘이의신청’이라고 부르지만, 문서·안내에서 보는 공식 용어는 심사청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 (요약표) “심사청구” 한 번에 이해하기

구분	핵심	실무 포인트
무엇을	불승인/부지급 결정에 불복	결정문(통지서)의 ‘불승인 사유 문장’부터 분해
언제까지	원칙: 안 날부터 90일	기산점(안 날/수령일)을 문서로 고정
어떻게	서면 + 증거 중심	감정보다 “쟁점-반박-증거(입증취지)” 구조

 

📬 접수 방법

접수는 보통 (1) 방문, (2) 우편, (3) 전자민원(온라인) 중 선택합니다. 다만 핵심은 “언제 접수로 인정되는지”입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이 가장 안전한 경우가 많고, 우편은 도착 지연 리스크가 있어 여유 있게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 (체크표) 접수 방식별 장단점

방식	장점	주의
방문	접수 확인이 즉시 가능	사본/원본, 신분 확인, 대리 시 위임서류
우편(등기 권장)	거리/시간 부담 적음	도착 지연 리스크 → 마감 직전 발송은 피하기
온라인	시간 제약 적고 기록이 남음	파일 용량/형식, 제출 완료 화면 캡처

 

📑 제출 서류

심사청구는 “양식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부는 불승인 사유를 뒤집는 자료에 달려 있어요. 최소 세트는 (1) 심사청구서 + (2) 불승인 통지/결정문 사본 + (3) 쟁점별 핵심 증거입니다.

🧾 (표) 심사청구 서류 “최소 세트”

분류	필수/권장	입증 취지(왜 필요한가)
심사청구서	필수	불승인 사유에 대한 반박 구조 제시
불승인 통지/결정문	필수	공단이 든 근거/문장을 ‘쟁점’으로 고정
의료자료(진료기록/검사/소견)	권장(사실상 핵심)	발병·악화 시간축 + 업무기여도 설명
근무·업무부담 자료	권장	업무강도/시간/반복/교대 등 객관화
동료/상사 진술·현장자료	권장	경위·반복작업·괴롭힘 등 ‘사실관계’ 고정

 

🛠 처리 절차

접수 후에는 보통 “서류 검토 → 필요 시 보완 요청 → 심사 판단 → 결과 통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건 성격(사고/질병), 자료량, 의학적 쟁점 여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 (표) 처리 흐름 “한눈에 보기”

단계	무엇을 하나	내가 할 일(실무)
1) 접수	심사청구 접수/사건 생성	접수증/접수번호 확보
2) 검토	서류·쟁점 확인	불승인 사유 문장과 반박 목차 정렬
3) 보완(있다면)	추가 자료 요구	보완 기한 엄수 + 증거에 ‘입증취지’ 메모
4) 판단/결정	인용/기각 결정	결정서 수령일(기산점) 기록

 

⏰ 기한 주의사항

심사청구에서 가장 많은 실수는 기한 착각입니다.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실무 팁은 간단해요. (1) 통지서/결정문 수령일을 사진으로 남기고 → (2) 달력에 90일 마감일을 표시 → (3) 마감 7일 전에는 제출을 목표로 잡으세요.

📅 (표) 기한 실수 방지 체크

실수 유형	왜 위험?	대응
‘결정일’만 보고 계산	기산점은 ‘안 날’과 연결될 수 있음	수령일/인지일 기록 + 증빙 확보
우편을 마감 직전에 발송	지연/누락 리스크	가능하면 방문/온라인 또는 충분히 여유 발송
서류 완벽주의로 제출 지연	기한 도과가 가장 치명적	핵심 서류로 먼저 접수 후 보완 전략

 

🧠 유리한 전략

심사청구는 “다시 봐주세요”가 아니라, 불승인 사유를 ‘논리+증거’로 반박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아래 3줄이에요.

① 불승인 사유 문장 복사 → ② 쟁점 라벨(업무관련성/인과관계/기왕증/신빙성) → ③ 쟁점별 증거 묶음 제출

🧾 (표) “불승인 사유 → 반박 → 증거” 매칭

공단 문장(예)	반박 방향	우선 증거
“인과관계 인정 곤란”	업무가 ‘악화/가속’에 기여	초기 진료기록 + 검사결과 + 전문의 소견
“업무부담 부족”	실근로시간/업무강도 재구성	출퇴근기록/근무표/급여·연장근로 + 지시 흔적
“진술 불일치/경위 불명확”	시간·장소·행동 흐름 고정	CCTV/사진/동료진술/통신기록 + 최초 진료기록 진술 일치

 

🧾 다음 단계

심사청구가 인용되면 산재 인정(급여 지급)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기각되더라도 절차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심사청구를 검토하고, 그 다음이 행정소송입니다. 소송은 제기기간을 놓치면 각하 위험이 크므로, 결정서 수령 직후부터 기산점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표) 다음 단계 로드맵

단계	목표	핵심 포인트
재심사청구	심사 결과 재검토	심사에서 부족했던 ‘증거/의학 논리’ 보강
행정소송	법원에서 취소 판단	쟁점이 법리·입증 중심으로 재정렬됨

 

📌 산재 심사청구 ‘절차, 기한, 접수’ 정보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싶다면
→ 산재 심사청구(이의신청) 절차, 기한, 접수 체크리스트: 단계별로 놓치기 쉬운 포인트

❓ FAQ

Q1. ‘이의신청’이랑 ‘심사청구’는 같은 건가요?

A1. 현장에서는 ‘이의신청’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문서/안내에서는 ‘심사청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불승인(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라는 점이에요.

 

Q2.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며칠인가요?

A2. 원칙적으로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Q3. ‘안 날’은 보통 언제로 보나요?

A3. 통지서/결정문을 실제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인지한 시점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수령일을 기록(사진/등기조회 등)으로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Q4. 기한이 임박했는데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A4. 완벽주의로 제출을 미루기보다, 우선 기한 내 접수(핵심 서류 중심)를 하고 이후 보완 기회를 노리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보완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 필수).

 

Q5. 접수는 꼭 방문해야 하나요?

A5. 방문 외에도 우편/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됩니다. 다만 기한 임박 시에는 도착 지연 리스크가 있는 우편보다 방문/온라인이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Q6. 심사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은?

A6. (1) 불승인 사유 문장 인용, (2) 그 문장에 대한 반박(쟁점), (3) 반박을 뒷받침하는 증거(입증취지) 3요소가 핵심입니다.

 

Q7. 진단서만 내면 뒤집히나요?

A7.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업무와의 관련성/기여도’를 연결하는 진료기록(초기), 검사결과, 소견서 문장, 근무자료가 함께 묶여야 설득력이 커집니다.

 

Q8. ‘업무부담 부족’으로 불승인되면 무엇을 보완하나요?

A8. 실근로시간과 업무강도를 재구성하는 자료(출퇴근기록/근무표/연장근로/업무지시 흔적)를 우선 보완하고, 질적 부담(교대/야간/돌발업무)을 시간축으로 정리하세요.

 

Q9. ‘퇴행성/기왕증’이 나오면 끝인가요?

A9. 그 자체로 끝은 아닙니다. 쟁점은 “업무로 현저히 악화·가속되었는가”이므로, 악화 시점과 업무부담 변화가 의료기록/근무자료로 연결되도록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Q10. 동료 진술서는 꼭 여러 명이 필요해요?

A10. 숫자보다 ‘구체성+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날짜·장소·업무내용·목격 사실이 6하원칙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한 장도 강합니다.

 

Q11. 심사청구 결과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11. 사건과 보완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중요한 건 기간 예측보다 “접수·보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Q12. 보완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A12. 네, 보완요구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 보완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보완 시 불리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13. 제출 자료는 많을수록 좋나요?

A13. 양보다 “입증취지”가 중요합니다. 각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메모(요약표)를 붙이면 같은 자료도 훨씬 강해집니다.

 

Q14. 온라인 제출 시 가장 흔한 실수는?

A14. 파일 누락/업로드 오류/제출 완료 확인 미캡처입니다. 제출 완료 화면(접수번호 포함)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Q15.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다음은 뭔가요?

A15. 일반적으로 재심사청구를 검토하고, 이후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소송은 제기기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Q16.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A16. 심사청구에서 부족했던 ‘핵심 약점(의학/업무부담/경위)’을 정확히 겨냥해 자료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같은 자료 반복”은 승산이 떨어집니다.

 

Q17. 행정소송은 꼭 변호사가 필요해요?

A17.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의학·법리·입증 구조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 조력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Q18. 심사청구서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A18. 분량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불승인 사유 문장 → 반박 요지 3~5개 → 증거목록(입증취지)”로 읽히게 만들면 짧아도 강합니다.

 

Q19. ‘업무 외 요인’이 섞이면 무조건 불승인인가요?

A19.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업무가 원인/악화/가속에 기여했는지(업무기여도)이며, 시간축과 객관자료로 설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20. 근무기록이 없으면 끝인가요?

A20. 없으면 불리할 수 있지만, 급여명세/연장근로 내역/메신저 지시/출퇴근 기록/업무메일 등으로 실근로시간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1. 진술서가 의료기록과 달라도 괜찮나요?

A21.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전략은 ‘최초 진료기록(초기 진술)’과 시간·경위를 최대한 일치시키고,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Q22. 자료 제출 순서는 어떻게 잡아요?

A22. (1) 요약 1장(쟁점/결론) → (2) 시간축(타임라인) → (3) 의료 → (4) 근무/업무부담 → (5) 현장/진술 순서가 읽기 좋습니다.

 

Q23. 사진/카톡/녹취도 증거가 되나요?

A23. 보조증거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결정타가 되기보다, 의료·근무자료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붙일 때 설득력이 큽니다.

 

Q24. 사건이 정신질환(우울/불안/PTSD)이라면?

A24. 스트레스 사건(괴롭힘/과로/갈등)을 문서화하고, 치료 기록(초기)과 증상 악화 시점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3자 진술도 큰 도움이 됩니다.

 

Q25. 뇌심혈관 질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A25. 발병 전후 기간의 업무부담(연장/야간/교대/휴일), 책임 증가 등 ‘질적 부담’을 근무자료로 고정하고, 의료기록(응급/초기 진료기록)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6. 근골격계(디스크/어깨/손목)는 뭘로 뒤집나요?

A26. 반복성·강도·자세·작업시간을 영상/작업표준/작업량 자료로 구체화하고, 검사결과+소견서 문장으로 “업무로 악화·가속”을 연결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Q27. 심사청구에서 ‘감정 호소’는 도움 되나요?

A27. 감정 표현 자체가 금지는 아니지만, 핵심은 객관적 사실과 자료입니다. 감정은 1~2문장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구조화된 입증으로 채우세요.

 

Q28.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 신호는?

A28. (1) 인과관계/기왕증이 핵심 쟁점, (2) 의학자문 다툼 필요, (3) 재심사·소송 단계, (4) 건강 악화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가 조력을 적극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9. 결정서/자료를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A29. 공단이 어떤 자료로 판단했는지 확인하려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예: 자료 요청/정보공개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단 논리’를 먼저 알아야 반박이 정교해집니다.

 

Q30. 이 글을 보고도 헷갈리면 가장 먼저 뭘 하면 돼요?

A30. 결정문(통지서)에서 불승인 사유 문장 2~3개를 그대로 옮겨 적고, 각각을 업무관련성/인과관계/기왕증/신빙성 중 무엇인지 라벨링해보세요. 라벨이 정해지면 필요한 자료 목록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산점·기간·절차는 사건 유형과 결정 문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