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연구소

작성자: 김하영 복잡한 산재 보상과 노동법의 경계를 알기 쉽게 풀어, 근로자가 땀 흘려 일한 대가를 1원도 손해 보지 않도록 돕습니다. 회사의 꼼수에 맞서는 가장 완벽한 방패는 바로 '정확한 법적 지식'입니다. 작성일: 2026년 2월 22일 목차: 이 글에서 다룰 내용 1. 산재 요양 중 퇴사, 퇴직금을 둘러싼 회사의 흔한 거짓말 2. 산재 요양 기간도 '계속근로기간(근속 연수)'에 포함될까? 3. 퇴직금 산정의 핵심, '평균임금' 계산의 덫 피하기 4. 근로기준법의 마법: 산재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이유 5. "휴업급여 받은 걸로 퇴직금 계산했다"는 회사, 어떻게 대처할까? 6. 산재가 아닌 '개인 병가'나 '공상 처리' 후 퇴사했다면? 7. 퇴사 합의서 작성 시 절대 속으면 안 되는 독소 문구 8. 자주 묻는 질문 (FAQ) 작업 중 큰 사고를 당해 수개월째 산재 요양을 받고 있는 김 대리. 치료가 길어지면서 결국 원래 하던 현장 업무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김 대리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인사팀에서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김 대리님, 아쉽게 됐네요.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회사에 출근 안 하시고 급여도 안 나갔잖아요?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는 거라, 이번에 정산해 보니까 퇴직금이 거의 안 나오네요. 그래도 회사 사정 생각해서 위로금 조금 챙겨드릴 테니 서명하세요." 몸을 다친 것도 서러운데, 몇 년을 바친 회사의 퇴직금마저 날리게 생겼습니다. 과연 인사팀의 이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새빨간 거짓말이자 명백한 근로기준...

📋 목차 🔍 산재 중 근로, 정말 문제일까? ⚠️ 휴업급여 끊기는 오해와 진실 💡 부분휴업급여란? 📄 신청 조건과 절차 🧾 계산법과 실제 사례 🔁 제도의 활용도와 중요성 ❓ FAQ 산재로 인해 요양 중인데도 불구하고 생계 걱정 때문에 잠깐 일한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휴업급여가 끊긴다"고 걱정해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산재 요양 중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죠.   하지만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아신다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이 제도는 요양 중 경미한 근로를 병행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즉, 조건만 맞는다면 근로 시간 외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은 그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휴업급여를 중단 없이 받으면서, 일도 하고 수입도 챙길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 🔍 산재 중 근로, 정말 문제일까? 많은 분들이 산재 요양 중 일을 하면 ‘휴업급여가 끊긴다’, ‘산재가 취소된다’는 불안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걱정은 예전 정책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요양 중 근로가 허용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2008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어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분휴업급여’를 통해 요양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어요. 즉, 생계를 위해 일부 시간만 일하는 건 제도적으로도 가능하고, 오히려 권장되는 방향이에요.   요양 중에도 현실적인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죠. 특히 가족을 부양하거나 대출이 있는 분들은 쉬는 동안 수입이 없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정부는 회복 중 일정 근로를 병행해도 생계가 유지되도록 ‘부분휴업급여’ ...

📋 목차 📌 요양기간·취업불능 불명확 📌 평균임금 산정자료 미비 📌 제출서류 오류·누락 📌 요양연장 심사 지연 📌 공단 시스템·행정 부하 📌 산재 휴업급여 지급일 정리 ❓ FAQ 산재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전받는 중요한 제도예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이 늦어지는 사례가 꽤 많아요. 그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래 내용을 읽고 휴업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해 정확하게 대응하면, 생계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언제 들어오나요?"인데요. 지급일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산재휴업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다섯 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 요양기간·취업불능 불명확 산재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쉽게 말해, 치료 때문에 직장에 복귀하거나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해요.   하지만 실제 청구서류를 살펴보면, 진단서나 소견서에 요양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적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통원 치료 요함”, “계속 경과 관찰 필요” 등의 표현은 공단 입장에선 '이 사람이 진짜 일을 못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단시간 출근을 했거나, 자택에서 재택근무를 일부 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전일 취업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사유로 휴업급여가 삭감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기간을 제외한 부분만을 휴업급여로 산정하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