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연구소

김하영 산재 관련 경험을 정리하며 꾸준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직접 겪은 보상·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실전 정보를 쉽게 풀어 전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작성일: 2026년 3월 24일 📋 목차 손해배상의 세 갈래 —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구조부터 일실수입 직접 계산 — 호프만계수와 노동능력상실률 산식 위자료 산정식 — 기준금액 1억 원에 뭘 곱하는 건지 과실상계의 함정 — 내 과실 20%면 배상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산재급여 공제 순서 — 이 순서 하나 바뀌면 수천만 원 차이 실제 예시로 전부 합산 — 월급 300만 원, 장해 30%, 과실 20% 소송 전에 반드시 점검할 것들 산재 민사 손해배상 금액을 일실수입 산식, 위자료 공식, 과실상계, 산재급여 공제까지 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해봤더니 처음 예상과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까지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공단에서 통지서 오고, 계좌에 일시금 찍히면 "이게 내 보상의 전부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인이 물어봤어요. "너 사업주한테 민사 청구는 안 하냐?" 그 한마디에 찾아보기 시작한 게 일실수입, 위자료, 과실상계라는 세계였습니다. 문제는 이 분야가 산식 자체를 공개해놓은 곳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 상담을 가면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하고 끝이고, 블로그에는 개념 설명만 있지 실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본 글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해봤습니다. 결과가 충격이었어요.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의 거의 두 배 가까운 돈이 민사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 손해배상 계산은 산식을 알면 직접 해볼 수 있다 손해배상의 세 갈래 —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구조부터 민사 손해배상을 이해하려면 '손해 3분설'이라는 법원 실무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법원은 산...

📋 목차 1. 산재 종결 후 복귀하면 왜 불이익이 시작될까 2. 내 편이 되어주는 법 조항 세 가지 3. 부서 전환·업무 배제, 부당전보인지 판단하는 기준 4. 증거 수집 실전 체크리스트 5. 단계별 대응 절차 — 노동청 진정부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6. 모르면 손해 보는 직장복귀 지원제도 산재 치료 끝나고 원직장에 복귀했는데 느닷없이 부서가 바뀌고, 하던 업무에서 빠지고,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면 — 법적으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마련되어 있거든요. 저도 2년 전에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허리 디스크로 산재 처리하고 8개월 요양한 뒤 복귀했더니, 원래 있던 생산관리팀이 아니라 자재창고 쪽으로 발령이 나 있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리가 없다"는 말뿐이었죠. 처음엔 그냥 참으려 했는데, 하루하루 아무 업무 지시도 없이 빈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그때 노무사 상담을 시작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밟았고, 결국 원래 부서로 돌아갔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법 조항, 증거 모으는 법, 실제 신청 절차를 지금부터 전부 풀어볼게요.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장하지만, 일단 큰 그림은 이 글로 잡을 수 있어요. 산재 종결 후 복귀하면 왜 불이익이 시작될까 솔직히 말하면 회사 입장에서 산재 근로자가 달갑지 않은 이유는 꽤 현실적이에요. 요양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이 들어왔고, 기존 업무 라인이 재편되었고, 무엇보다 "산재 낸 사람"이라는 낙인이 조직 안에서 은근히 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경우엔 복귀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팀장이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기존 팀원들도 어색하게 웃기만 했고. 일주일 뒤에 인사팀에서 "건강 고려해서 자재관리 쪽으로 보직 변경한다"는 통보가 왔죠. 건강 고려라기엔 자재창고가 허리에 더 안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보복성 전보예요. 중요한...

김하영 산재보험과 4대보험 실무에 관심이 많아 직접 경험한 내용을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겪는 보험료 고민을 쉽게 풀어 전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작성 📋 목차 산재보험료 계산 공식, 생각보다 단순하다 2026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내 사업장은 얼마? 실제 사업장 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봤다 개별실적요율, 산재 한 건이 보험료를 바꾼다 산재예방요율제로 보험료 20% 할인받는 법 보수총액신고, 3월에 놓치면 과태료 300만 원 사업주들이 흔히 놓치는 보험료 절감 실수 3가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정작 계산 방법을 모르는 사장님이 대부분이에요. 보수총액 × 보험료율, 이 한 줄 공식만 알면 내 사업장 보험료를 직접 산출할 수 있고, 절감 포인트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 산재보험료는 그냥 공단에서 나오는 대로 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세무사한테 맡기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어느 해 보험료가 전년보다 갑자기 뛰어서 이유를 물어보니 "개별실적요율이 올랐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 구조를 모르면 계속 돈을 더 낼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부하고, 토탈서비스에 들어가서 내 사업장 요율을 확인하고, 산재예방요율제도 신청까지 해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간 보험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글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걸 사업주 입장에서 풀어보려고 해요. ▲ 토탈서비스에서 내 사업장 산재보험료율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산재보험료 계산 공식, 생각보다 단순하다 산재보험료 계산의 핵심 공식은 딱 하나예요. 연간 보수총액 × 산재보험료율 ÷ 1,000 . 여기서 보수총액이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산정하는데, 이게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과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라 헷갈리기 쉽거든요...

📋 목차 산재 요양 중 해고가 불법인 이유, 법 조항부터 확인하자 1단계: 해고 통보 증거부터 확보하라 2단계: 노동청 진정과 구제신청, 뭐가 다른지 정리 3단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전 절차 산재 해고 대응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4가지 사직서 쓰라는 압박,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산재 치료받는 중에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날아왔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요양 기간과 복귀 후 30일까지는 해고 자체가 금지 되어 있어서 이건 명백한 위법 행위예요. 허리 디스크로 산재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에 갑자기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치료 길어지니까 후임 뽑아야 해서요"라는 말과 함께 퇴직 처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프면서 일도 못 하는데 직장까지 잃으면 어쩌나, 그 공포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순서만 제대로 알면 생각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더라고요. 법이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회사 쪽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거든요. 다만 타이밍을 놓치면 구제받을 길이 막힐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부딪히면서 정리한 대응 순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산재 요양 중 해고가 불법인 이유, 법 조항부터 확인하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아주 단호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여기서 핵심은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 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든 없든,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딱 두 가지 있긴 해요. 하나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지급한 경우, 다른 하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예요. 그 외에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산재 승인이 아...

📋 목차 직업복귀 토탈케어, 기존 재활서비스랑 뭐가 다른 건지 4단계 지원 흐름과 단계별 받을 수 있는 것들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 놓치기 쉬운 부분 실제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정리 비교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 산재 승인 직후부터 심리상담, 복귀 계획, 재취업까지 1대1로 밀착 지원받는 직업복귀 토탈케어가 2026년 본격 시행됐는데, 직접 신청해보니 타이밍이 전부였어요. 작년 말에 작업 중 허리를 크게 다쳤거든요. 수술하고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치료비 걱정보다 솔직히 '다시 일할 수 있긴 한 건가'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산재 처리 잘하라는 말만 하지, 그 다음은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휴업급여 받으면서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다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상담사분이 찾아왔어요. 직업복귀 토탈케어라는 게 올해부터 새로 시작됐다면서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바로 신청한 게 제 복귀의 결정적 분기점이었어요. 요양 끝나고 신청하려면 이미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진 뒤거든요. 직업복귀 토탈케어, 기존 재활서비스랑 뭐가 다른 건지 사실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직업훈련 지원, 취업알선, 직장복귀지원금 같은 제도가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서비스들이 대부분 요양이 끝난 뒤에야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 나은 다음에 "자, 이제 복귀하세요" 하는 식이었죠. 직업복귀 토탈케어는 완전히 접근이 달라요. 산재 승인이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개입이 시작돼요.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근로복지공단이 2026년 2월 25일에 공식 발표한 사업인데, 핵심은 "치료하면서 동시에 복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치료 따로, 복귀 따로였다면 이제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인 거죠. 운영 방식도 다릅니다.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