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연구소

📋 목차 1. 산재 종결 후 복귀하면 왜 불이익이 시작될까 2. 내 편이 되어주는 법 조항 세 가지 3. 부서 전환·업무 배제, 부당전보인지 판단하는 기준 4. 증거 수집 실전 체크리스트 5. 단계별 대응 절차 — 노동청 진정부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6. 모르면 손해 보는 직장복귀 지원제도 산재 치료 끝나고 원직장에 복귀했는데 느닷없이 부서가 바뀌고, 하던 업무에서 빠지고,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면 — 법적으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마련되어 있거든요. 저도 2년 전에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허리 디스크로 산재 처리하고 8개월 요양한 뒤 복귀했더니, 원래 있던 생산관리팀이 아니라 자재창고 쪽으로 발령이 나 있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리가 없다"는 말뿐이었죠. 처음엔 그냥 참으려 했는데, 하루하루 아무 업무 지시도 없이 빈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그때 노무사 상담을 시작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밟았고, 결국 원래 부서로 돌아갔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법 조항, 증거 모으는 법, 실제 신청 절차를 지금부터 전부 풀어볼게요.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장하지만, 일단 큰 그림은 이 글로 잡을 수 있어요. 산재 종결 후 복귀하면 왜 불이익이 시작될까 솔직히 말하면 회사 입장에서 산재 근로자가 달갑지 않은 이유는 꽤 현실적이에요. 요양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이 들어왔고, 기존 업무 라인이 재편되었고, 무엇보다 "산재 낸 사람"이라는 낙인이 조직 안에서 은근히 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경우엔 복귀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팀장이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기존 팀원들도 어색하게 웃기만 했고. 일주일 뒤에 인사팀에서 "건강 고려해서 자재관리 쪽으로 보직 변경한다"는 통보가 왔죠. 건강 고려라기엔 자재창고가 허리에 더 안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보복성 전보예요. 중요한...

📋 목차 산재 요양 중 해고가 불법인 이유, 법 조항부터 확인하자 1단계: 해고 통보 증거부터 확보하라 2단계: 노동청 진정과 구제신청, 뭐가 다른지 정리 3단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전 절차 산재 해고 대응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4가지 사직서 쓰라는 압박,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산재 치료받는 중에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날아왔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요양 기간과 복귀 후 30일까지는 해고 자체가 금지 되어 있어서 이건 명백한 위법 행위예요. 허리 디스크로 산재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에 갑자기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치료 길어지니까 후임 뽑아야 해서요"라는 말과 함께 퇴직 처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프면서 일도 못 하는데 직장까지 잃으면 어쩌나, 그 공포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순서만 제대로 알면 생각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더라고요. 법이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회사 쪽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거든요. 다만 타이밍을 놓치면 구제받을 길이 막힐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부딪히면서 정리한 대응 순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산재 요양 중 해고가 불법인 이유, 법 조항부터 확인하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아주 단호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여기서 핵심은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 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든 없든,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딱 두 가지 있긴 해요. 하나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지급한 경우, 다른 하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예요. 그 외에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산재 승인이 아...